상간 소송이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상간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혼인 중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는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배상 책임을 집니다.
상간녀 소송과 상간남 소송에 차이가 있나요?
법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상간녀(남편의 부정행위 상대 여성)든 상간남(아내의 부정행위 상대 남성)이든 동일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위자료 금액도 성별이 아니라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 파탄 정도 등 객관적 사정으로 결정됩니다.
위자료 평균 금액은 얼마인가요?
최근 판례 기준 상간자 위자료는 1,000만 원 ~ 5,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며,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 더 높은 금액이 인정됩니다. 임신, 성병 감염, 가정 파탄 등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5,000만 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네,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을 병행하는 경우 위자료 금액이 더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닌 상간자만 상대로 소송할 수 있나요?
네,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간자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일부 제한적 해석이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를 동시에 소송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별도로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상간자의 위자료는 공동불법행위로서 중복 배상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전체 금액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함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서적 외도(플라토닉 관계)도 소송 대상인가요?
성관계가 직접 입증되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상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최근 판례는 성관계뿐 아니라 심야 통화, 애정 표현 메시지, 여행 동행 등 통상적인 남녀 관계를 넘어선 교제도 부정행위로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증거·입증
결정적인 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법원은 성관계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않아도 정황 증거의 종합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합니다. 애칭을 부르는 카카오톡, 잦은 심야 통화, 숙박 카드 내역, 차량 블랙박스 대화 등 다양한 증거를 조합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만으로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에서 애정 표현, 만남 약속, 성적 대화 등이 담긴 메시지는 법원에서 유력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대화 캡처 시 상대방 프로필, 날짜, 시간이 함께 보이도록 저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카카오톡 대화 내역만으로 승소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배우자 몰래 수집한 증거도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민사소송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주거 침입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형사 처벌의 위험이 있는 방법은 피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휴대폰을 열어 확인한 카카오톡 캡처 등은 실무상 증거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으나, 수집 방법에 따라 변호사와 사전 상의가 필요합니다.
흥신소(심부름센터) 자료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흥신소에서 수집한 미행 사진, 동영상 등은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 가능합니다. 다만, 불법 도청이나 GPS 몰래 부착 등은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촬영된 자료는 유력한 보조 증거가 됩니다.
어떤 증거가 가장 강력한가요?
증거력이 높은 순서대로 정리하면: 1) 사진·영상(모텔 출입, 동거 장면 등), 2) 카카오톡·문자 메시지(애정 표현, 성적 대화), 3) 통화 녹음(부정행위 자인), 4) 카드·계좌 내역(숙박, 선물, 데이트 비용), 5) 목격자 진술, 6) CCTV·블랙박스. 여러 종류를 복합적으로 확보할수록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간자가 '유부남/유부녀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가장 흔한 변명이지만, 법원에서 쉽게 통하지 않습니다. SNS에서 배우자 사진을 본 적이 있거나, 주말·명절에 연락이 안 되는 패턴, 결혼반지 착용, 가족 언급 등 "알 수 있었던 정황"만 입증해도 법원은 과실을 인정합니다. 이런 방어 논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전문 변호사의 핵심 전략입니다.
상간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면 소송이 쉬워지나요?
네, 상간자가 사실을 인정하면 입증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인정한 내용을 반드시 녹음이나 문자 형태로 보전해 두어야 합니다. 소송 단계에서 태도를 바꿔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인정 녹음이 있으면 재판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비용·절차
상간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소송 비용은 크게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과 변호사 보수로 구분됩니다. 법원 비용은 청구 금액에 따라 수십만 원 수준이며, 변호사 비용은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승소 시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초기 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소송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6개월 ~ 1년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상대방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 조기 합의나 조정으로 빠르게 종결될 수 있고, 강하게 다투는 경우 항소까지 포함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명확할수록 소송 기간이 단축됩니다.
상간 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 상담 → 2) 증거 분석 및 전략 수립 → 3) 소장 작성 및 법원 접수 → 4) 상대방 답변서 제출 → 5) 변론기일(재판) → 6) 판결 또는 조정/합의. 대부분 2~4회의 재판기일을 거치며, 변호사가 모든 과정을 대리하므로 본인이 직접 법원에 나갈 일은 최소화됩니다.
소송 중에 합의할 수도 있나요?
네, 소송 중 언제든 합의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건이 재판 도중 합의로 마무리됩니다. 소장을 받은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고 먼저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합의금 협상 전략도 변호사가 함께 세워 드리므로,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드립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본인 소송(나홀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간 소송은 증거 분석, 법리 주장, 상대방 반박 대응 등 전문 지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변호사 없이 진행할 경우 위자료 금액이 크게 낮아지거나 패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대응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내야 하나요?
패소 시 법원이 정한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실제 변호사 비용 전액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산정하는 변호사 보수는 실제 비용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므로, 패소 위험이 곧 큰 금전적 부담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소멸시효
상간 위자료 소송의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부정행위 사실과 상대방을 안 날로부터 3년(단기 소멸시효),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장기 소멸시효)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시효가 만료됩니다.
부정행위를 안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소송 가능한가요?
부정행위 자체가 오래 전이라도, 최근에 알게 되었다면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 마지막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가 새로 시작되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상담받아 보세요.
'안 날'은 정확히 어떤 기준인가요?
'안 날'이란 부정행위의 존재와 상간자가 누구인지를 모두 안 날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의심하는 것만으로는 '안 날'로 보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다가 상대 여성의 신원을 확인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소멸시효가 얼마 안 남았는데, 긴급하게 소송을 걸 수 있나요?
네, 긴급한 경우 소장만 먼저 접수하여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일에 시효가 중단되므로, 증거 정리나 전략 수립은 소장 접수 후에도 가능합니다. 시효가 임박한 경우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하시면 긴급 대응해 드립니다.
판결·집행
상간자가 돈이 없다고 배째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문은 강력한 집행 권한이 있습니다. 상간자의 급여 압류, 예금 통장 압류, 부동산 압류, 유체동산(자동차 등) 압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끝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판결 후 위자료를 받는 과정(강제집행)까지 조언해 드립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 전 또는 소송 중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 후에는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 재산조회 신청을 하여 숨겨진 재산(예금, 보험, 주식, 부동산 등)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재산은닉 시 감치(구금) 제도도 활용 가능합니다.
위자료를 분할로 받을 수도 있나요?
합의 시에는 분할 지급 조건을 넣을 수 있습니다. 판결의 경우 일시불이 원칙이지만, 강제집행 과정에서 급여 압류를 통해 사실상 분할로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 시 분할 조건을 넣을 때는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할 수 있나요?
네,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문 송달 후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거 제출도 가능하며, 위자료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를 하면 추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항소 여부는 1심 판결 내용을 분석한 후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비밀보장
소송 사실을 남편(아내)이나 주변에 알리기 싫어요
가능합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장 부본이 집으로 날아오지 않도록 '송달 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 비밀리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를 변호사 사무실로 받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이 외부에 공개될 수 있나요?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법 제26조에 의해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으며, 위반 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 보장 원칙 하에 진행되며, 본인 동의 없이는 어떠한 정보도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간자가 역으로 나를 고소할 수 있나요?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한 위자료 청구는 어떠한 역고소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상간자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거나, SNS에 공개하는 등의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소송 기록이 인터넷에 공개되나요?
일반적인 민사소송 판결문은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으나, 당사자 이름은 익명 처리(예: 갑, 을)됩니다. 또한 가사 관련 소송은 비공개 재판이 가능하며, 판결문 공개를 제한하는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